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양정이 과한 처분으로 노동조합 규약에 위배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조합의 구두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간부인 이해관계인이 조합원들에게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위원장을 비방하는 발언을…인정 (구제)경남2017의결72017-06-22기타
- 노동위취업규칙 형식의 WM사업부제도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전북2017부해582017-06-1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