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가합539828 판결 기타(금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6-08 | 2016가합53982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기타관련 태그징계절차 위반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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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의 국민주택채권 부당 상환 처리 및 금품 수수 관련 면직 처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주위적 청구 중 2016. 2. 19.자 각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은행의 직원인 근로자들은 H과 공모하여 실물 없는 채권 상환, 상환 완료 채권의 전산 원장 변경 후 상환 청구, 위조 채권 제시 등의 방법으로 국민주택채권 상환 원리금 1,197,873,430원을 부당하게 교부받음.

- 피고 은행은 2013. 11. 20. 근로자들을 검찰에 고소하고 2013. 11. 22. 대기발령 조치함.

- 금융감독원은 2014. 8. 26. 근로자들에 대한 면직 제재처분을 결정하고 2014. 8. 28. 피고 은행에 통보함.

- 피고 은행은 2014. 10.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주택채권 횡령 및 금품수수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을 사유로 근로자들에 대한 면직처분(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을 의결하고 2014. 10. 21. 통보함.

- 근로자들은 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11. 28. 기각됨.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5. 1. 9. 근로자들의 업무상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2015. 9.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됨.

- 금융감독원은 2015. 11. 5. 근로자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초 면직 제재처분을 근로자 A은 정직 3월, 근로자 B, C은 각 감봉 3월로 감경 결정하고 2015. 12. 4. 피고 은행에 통보함.

- 피고 은행은 2016. 2.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주택채권 상환지급 부당처리 등', '금융실명거래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을 사유로 근로자들에 대한 면직처분(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을 의결하고 2016. 2. 19. 통보함.

- 근로자들은 2016. 3.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26.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확인의 소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법원은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제1차 면직처분의 유효성 여부가 근로자들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임.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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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가합539828 기타(금전) 원고: 1. A 2.B 3. C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변론종결: 2017. 4. 6. 판결선고: 2017. 6. 8.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2016. 2. 19.자 각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은행은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2001. 11. 1.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국민주택채권<comment_bc id="1" /> 상환업무를 담당하였다. <table_bc id="3_2" src="20220301/0c785200a4296669_table_2.jpg" width="1202" height="348" x_position="238" y_position="126" /> 나.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처리 1) H은 2000. 1. 1.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2010. 2. 1.부터 2013. 11. 19.까지 피고은행의 I부에서 피고 은행 각 지점 또는 영업점에서 상환처리되는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H은 위와 같이 국민주택채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민주택채권이 만기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상환원리금이 국고로 귀속되고 채권소지인들로서는 더 이상 상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3) H은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총 합계 199회에 걸쳐 1 사실은 실물채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실물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거나(실물없음 유형), 2 이미 상환처리된 국민주택채권의 채권번호를 소멸시효가 임박한 미상환 채권번호로 전산원장을 변경하여 상환청구하거나(상환필 유형), 3 또는 미상환 채권번호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한 후 이를 정상적인 실물채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상환청구(위조 유형)하는 방법으로 피고 은행의 국민주택채권 상환 원리금 1,197,873,430원을 교부받았다. <table_bc id="4_1" src="20220301/88fc9907f92f827e_table_1.jpg" width="1048" height="800" x_position="308" y_position="126" /> 다. 검찰 고소 및 대기발령 피고 은행은 2013. 11. 20. 전산조회 결과를 토대로 국민주택채권 횡령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들 및 H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2013. 11. 22. 원고들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다. 라. 금융감독원의 제재조치 통보 및 원고들의 이의신청 1) 금융감독원은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후, 2014. 8. 26. 제 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면직의 제재처분을 결정하고, 2014.8.28. 피고 은행에게 위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하였다. 2) 원고들은 2014. 9. 23. 위 제재조치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금융감독원은 원고들의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유보하였다. 마. 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 1) 피고 은행은 2014. 10.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 국민주택채권 횡령 및 금품수수 등, 2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을 사유로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을 의결하였고, 2014. 10. 21. 원고들에게 인사위원회 조치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은 2014. 11. 3. 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은행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은행은 2014. 11.28.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조치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형사사건 무죄판결 및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 감경 1)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5. 1. 9.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각 업무상 배임' 및 '원고 A, B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 9. 25. 위 1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검사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었다. 2) 금융감독원은 2015. 11. 5. 원고들의 2014. 9. 23.자 이의신청에 대한 제재심의위 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당초 면직의 제재처분을 원고 A은 정직 3월, 원고 B, C은 각 감봉 3월로 각 감경하는 결정을 하고, 2015. 12. 4. 피고 은행에게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3) 이에 피고 은행은 2015. 12. 31. 원고들에게 금융감독원의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사.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 1) 피고 은행은 2016. 2. 1. 원고들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6. 2.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 국민주택채권 상환지급 부당처리 등, 2 금융실명거래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을 사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면직처분을 의결하였으며, 2016. 2. 19. 원고들에게 인사위원회 조치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이라 한다). 2) 한편 원고들은 2016. 2. 16. 진행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원고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에 대하여 형사재판 결과 무죄가 확정된 점, 원고들이 채권상환업무를 처리할 당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H에게 속았던 점, 제재대상사실 중금융실명제 위반사실은 인정하나 동 위반사실에 대한 제재수준이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부탁한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자신들의 징계혐의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다. 아. 노동위원회 각하 판정 원고들은 2016. 3.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2016. 5. 26.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다. 자. 관련규정 피고의 복무운영지침,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동 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이 사건 각 면직처분과 관련된 규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6_1" src="20220301/b4fb2d6ba7d98202_table_1.jpg" width="1336" height="49" x_position="160" y_position="1792" /> <table_bc id="7_1" src="20220301/61fdd37b6ca75f54_table_1.jpg" width="1322" height="1690"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table_bc id="8_1" src="20220301/3e1c7194a054d7bc_table_1.jpg" width="1322" height="1713"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table_bc id="9_1" src="20220301/9319af9f71e168fb_table_1.jpg" width="1322" height="1688"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table_bc id="10_1" src="20220301/c3b3139da7f37475_table_1.jpg" width="1322" height="1690"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table_bc id="11_1" src="20220301/61cc2bf240d015b5_table_1.jpg" width="1322" height="1690"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table_bc id="12_1" src="20220301/b19d5a3916d5131d_table_1.jpg" width="1323" height="530"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내용 가. 주위적 청구(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에 관한 주장 1) 징계절차 위반에 관한 주장 피고 은행의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은 인사규정 제53조 제5항<comment_bc id="2" />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재징계처분에 해당한다. 1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을 복직시키지도 않았고, 재징계를 위한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은행의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을 의결하면서 기존의 징계의결 요구사유였던 '국민주택채권 횡령 및 금품수수 등'을 '국민주택채권 상환지급 부당 처리 등'으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피고 은행의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에는 징계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인사규정 제53조 제5항 위반 주장 인사규정 제53조 제5항에 의하면, 피고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의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직 내지 감봉'의 재징계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면직'처분을 의결하였는바,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은 위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예비적 청구(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에 관한 주장 1) 징계재량권의 부존재 주장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감독원의 검사 시 발견된 위법 · 부당행위에 대하여 감독원장의 제재요구가 있기 전에 임의로 임직원에 대한 신분상의 제재나 기타 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바, 피고 은행에게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재량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은 무효이다. 2) 징계재량권의 제한 주장 피고 은행에게 원고들에 대한 징계재량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금융감독원장의 제재처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고, 금융감독원장의 제재처분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바, 행정처분의 구속력, 공정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의 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라야 하고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에도 피고 은행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은 무효이다. 3)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제1차 면직 처분의 사유 중 '국민주택채권 횡령 및 금품 수수'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제1차 면직 처분의 사유 중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특별히 징계사유 존부에 관하여 다투지는 아니한다). 4) 징계양정에 관한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차 면직 처분의 사유 중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뿐이고, 「복무운영지침」 제41조 및 별표 2(징계 양정기준)의 기재와 피고 은행이 다른 직원들에게 한 징계처분의 결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차 면직 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에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고,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case_cite ref="대법원/96다11747">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case_cite> 참조). 2) 본안 전 판단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는바,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주위적으로 원고들이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의 경우,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이 징계절차상의 하자 및 인사규정 제53조 제5항 위반으로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결국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의 유효여부가 원고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은 금융감독원이 원고들의 이의신청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고가 금융감독원에 조치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금융기관 검사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4조에 근거하여 '이미 퇴직한 원고들에 대해 행한 형식상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한다. 결국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받은 경우와 비교할 때, 원고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통해 원고들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상의 지위는 복직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만약 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이 유효라고 가정한다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에 따른 퇴직 처리는 유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을 무효임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복직이라는 법률상의 지위를 달성할 수 없다. 또한, 만약 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에 따른 퇴직 처리는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당연하게 복직되어야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이 징계처분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의 복직이라는 법률상의 지위는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들의 복직이라는 법률상의 지위의 회복에 있어서 그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은 원고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 무효 확인을 구하는 그 특정 처분의 존재 자체는 인정되어야 함이 전제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 이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지위에도 있지 않은 원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필요성이 없다. 3) 가정적 판단 설령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가정적으로 판단한다. 가) 징계절차 위반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은 인사규정 제53조 제5항에 따른 재징계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을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복무운영지침 제53조(징계시 효) 제5항은 2015. 12. 28. 신설된 규정으로 '재심·이의신청·행정심판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징계가 무효화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데,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이 무효화되거나 취소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동 규정은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으로 '재정계처분'에 대한 규정이 아닌 점,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으로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된 자들인데, 근로관계에도 있지 않은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을 실질적인 재징계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3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재심의 경우 재심신청은 불가하며, 위 조치내용으로 조치가 확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고 기재하였는바,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이 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 불과할 뿐, 별도의 징계처분이 아님'을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은 금융감독원이 원고들의 이의신청 결과를 피고에 통보함에 따라 피고가 금융감독원에 조치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행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에 어긋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인사규정 제53조 제5항 위반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금융감독원의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의 내용에 따라 '정직 내지 감봉'의 재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은 재징계처분이 라고 볼 수 없는 점, 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제19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장의 위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3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당해 금융기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금융기관의 장이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금융감독원의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의 내용에 구속될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이에 어긋나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4) 소 결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결국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도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제2차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징계재량권의 부존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재량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이 2013. 11. 25.부터 2013. 12. 24. 까지 및 2014. 1. 9.부터 2014. 1. 17.까지 피고에 대하여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사실, 금융감독원장이 2014. 8. 28. 보도 자료로 금융감독원의 검사시 발견된 원고들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면직 조치의 제재요구를 한 사실, 그 이후 피고가 2014. 10. 21.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차 면직 처분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가 금융감독원장의 제재요구가 있기 전에 임의로 원고들에 대하여 신분상의 제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재량권의 제한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에 징계재량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금융감독원장의 제재처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피고는 금융감독원장의 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라야 하고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장의 제재요구에 피고가 구속될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금융감독원장의 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르지 않고, 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의 내용 등 피고 은행의 복무운영지침 제38조 제2호가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대상으로 하고, 제39조 제1호가 위 사유의 경우 징계의 종류로 면직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복무운영지침 [별표2]에 위 사유에 대한 위법·부당의 정도를 구분하고 있는 사실, 피고 은행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의 사유로 '국민주택채권 횡령 및 금품수수 등'을 적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내용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ase_cite ref="서울고등법원/2015노1570">서울고등법원 2015노1570, 2015노394(병합)</case_cite>호 사건에서 원고들의 업무상배임 및 원고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실물 없는 채권에 대한 상환처리, 이미 상환된 채권에 대한 상환처리, 위조 채권에 대한 상환처리를 함에 있어 상환처리를 한 채권 원리금 상당액을 H이 부당하게 취득하게 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과 관련하여 원고 A, B이 H의 부탁을 받아 국민주택채권을 부당하게 상환처리해 준 대가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 A의 경우 갑 제3, 5, 9, 12호증, 을 제1, 3, 5, 7,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H으로부터 2010. 4. 26.부터 2012. 7. 10.까지 총 115회에 걸쳐 총합계 362,742,400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의 실물채권을 제시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상환처리한 사실, 원고 A은 H으로부터 단지 전화로 채권번호만을 전달 받아 자신의 아버지 J또는 H이 알려준 명의 등으로 상환처리한 사실, 원고 A은 국민주택채권 상환절차 업무매뉴얼이 있는 사실을 알았지만 해당 업무매뉴얼을 찾아보지 않은 사실, 원고 A은 J명의로 채권을 상환받고, 위 J의 계좌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K 명의의 계좌를 거쳐 H에게 채권상환금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 원고 A은 2011. 12. 28. 및 2011. 12. 29. 국민주택채권을 상환하여 수령한 64,622,504원 중 22,623,504원, 2012. 6. 28.부터 2012. 7. 10.까지 국민주택채권을 상환하여 수령한 28,348,210원 중 15,348,210원 등 총 합계 37,971,714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원고 B의 경우 갑 제3, 5, 9, 12호증, 을 제1,3,6,7,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H으로부터 2010. 10. 22.부터 2012. 8. 24.까지 총 25회에 걸쳐 총합계 165,859,840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의 실물채권을 제시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상환처리한 사실, 원고 B은 H으로부터 단지 전화로 채권번호만을 전달 받아 자신의 부모 명의 또는 H이 알려준 명의 등으로 상환처리한 사실, 원고 B은 2013. 11. 13. H으로부터 위조된 국민주택채권 총 25장을 건네받아 2013. 11. 14. 위 국민주택채권 25장 총 합계 283,596,610원을 상환처리한 사실, 원고 B은 2013. 11. 13. 피고 은행 지점이 아닌 외부 일식집에서 H으로부터 위조된 국민주택채권 총 25장을 건네받으면서 상환금 중 원금은 H에게 지급하고 이자는 원고 B이 가지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 B은 H과 합의한 바와 같이 위조된 채권의 상환금 원금은 H에게 계좌이체하고, 상환금 이자 33, 000,000원은 자신의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원고 C의 경우 갑 제3, 5, 7, 9, 12호증, 을 제1, 3, 7,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은 2012. 11. 2. H으로부터 이미 상환되어 '지급완료(PAID)'표기가 되어 있는 국민주택채권 총 17장을 총 합계 192,828,860원에 상환처리한 사실, 원고 C은 H으로부터 단지 전화로 '지급완료(PAID)'표기가 되어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을 부탁받은 사실, 원고 C은 위와 같이 국민주택채권을 상환해 주면서 소지인의 실명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 원고 C은 H으로부터 피고 은행 지점이 아닌 외부 식당에서 각 2013. 11. 4. 위조된 국민주택채권 10,000,000원 권 1장을 건네받아, 2013. 11. 5. 상환 처리하였고, 2013. 11. 12. 위조된 국민주택채권 10,000,000원 권 총 16장을 건네받아 2013. 11. 13. 상환처리한 사실, 원고 C은 위 위조된 채권을 자신의 시어머니인 L, 시아버지인 M 명의로 상환한 후 수표를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기도한 사실, 원고 C은 H으로부터 골프 모임 회비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국민주택채권을 상환하여 지급한 1,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4장<comment_bc id="3" />을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바) 판단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므로(<case_cite ref="대법원/98다25368">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case_cite> 등 참조),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원고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들의 범죄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은행의 복무운영지침 제38조는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로 규정하지 않고, '범죄행위를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 2 복무운영지침 [별표2]에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위법·부당의 정도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를 반드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취지인 점, 3 피고 은행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의 사유로 '국민주택채권 횡령 및 금품수수 등'으로 기재하였는데, 반드시 위 사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지 아니한 점, 4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에서 반드시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을 전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5 형사판결과 징계처분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형사판결의 범죄사실과 징계처분의 범죄사실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6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7 원고들은 H과 친분이 있던 사람들로 H과 특별한 금전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H으로부터 원고 A은 37,971,714원, 원고 B은 33,000,000원, 원고 C은 1,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은 점등을 고려할 때, 비록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의 내규인 국민주택채권 업무매뉴얼을 위 반<comment_bc id="4" />하여 '실물 없는 채권에 대한 상환처리, 이미 상환된 채권에 대한 상환처리, 위조 채권에 대한 상환처리'를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은행의 복무운영지침 제38조(징계대상 위법 ·부당행위) 제2호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민주택채권 횡령 및 금품수수 등'은 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4)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0다60890">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case_cite> 등 참조).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직무의 특성, 금전수수의 경우에는 그 액수와 횟수, 의도적·적극적 행위인지 여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case_cite ref="대법원/99두2611">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8두6387">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수없다. 1 원고들은 H의 말을 믿고, 자신들의 가족 등의 명의로 채권을 지급하거나 채권지급 금액 전달 과정에서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H에게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원고 A은 입사일이 1994. 3. 7.이고 원고 B은 1990. 2. 5.이며, 원고 C은 1993. 2. 22.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들이 국민주택채권 상환업무에 있어서 경험이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약 20년 넘게 은행 업무에 종사해온 원고들이 이처럼 비정상적이고, 피고의 내규를 위반한 방식으로 위와 같은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을 원고들의 변소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2 원고들의 행위로 부당하게 상환 처리된 국민주택채권은 원고 A의 경우 362,742, 400원이고, 원고 B은 449,456,450원이며, 원고 C은 385,674,580원데, 피고의 규모와 지위에 비추어 보아도 이는 거액의 손해로 볼 수 있고, 장차 고객, 주주, 투자자로부터의 신뢰 상실이라는 무형의 손해까지 더하여보면, 위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에 대해 그에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장차 피고의 내부질서의 훼손 및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 등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3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서울신문, 아주경제, 한국경제, 건설경제' 등의 언론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공개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금융기관으로서의 명예와 신용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였다. 나아가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피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건전한 직장질서 및 분위기를 해칠 위험성이 크다. 4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윤리헌장,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 서약서,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서의 최우선의 존립 가치를 윤리로 삼아 이를 임직원들이 지켜야 할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원칙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 이념의 정착 및 실현은 결국 임직원들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국민주택채권 업무매뉴얼을 위반하고, 장기간에 걸쳐 부당하게 국민주택채권을 상환처리 하였으며, H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비위의 정도는 결코 가벼이 평가 될수 없고, 또한 앞서 본 피고의 존립 근거 및 가치와 배치되므로 결국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상당 부분 손상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보인다. 5 원고들의 지위, 피고의 손해, 비위 행위 기간 및 태양 등에 고려할 때, 원고들의 행위는 피고의 복무운영지침 [별표2] 징계양정기준 중 적어도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 이에 따르면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의 경우 '면직'이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고, 이에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까지 더하여보면, 원고들에 대한 면직 처분은 피고의 내부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의 처분이다. 6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이 피고 은행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행위로 부당하게 상환처리된 국민주택채권은 원고 A의 경우 2010. 4. 26.부터 2012. 7. 10.까지 총 115회에 걸쳐 총 합계 362,742,400원, 원고 B의 경우 2010. 10. 22.부터 2013. 11. 14.까지 총 50회에 걸쳐 총 합계 449,456,450원, 원고 C의 경우 2012. 11. 2.부터 2013. 11. 13.까지 총 34회에걸쳐 385,674,580원에 이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국민주택채권 부당 상환 처리와 관련된 피고의 다른 직원들 중에서, N의 경우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국민주택채권 부당 상환처리의 횟수가 8회이고, 그 액수가 91,000,000원인 사실, 0의 경우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사기 및 위조 유가증권행사의 점과 국민주택채권 상환 및 취소 과정에서 H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로 징계를 받은 사실, P의 경우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국민주택채권 부당 상환처리의 횟수가 3회이고, 그 액수가 121,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에 있어 위 N, O 및 P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부당하게 상환 처리하였고, 신뢰와 윤리의식이 중요한 은행직원으로서 특별한 금전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H으로부터 원고 A은 37,971,714원, 원고 B은 33,000,000원, 원고 C은 1,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은 점 등까지 고려하면, 원고들을 N, O 및 P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 5) 소 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면직 처분은 적법·유효하므로 이에 어긋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1차 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이유 없고,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2016. 2. 19.자 면직처분 무효 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