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가합550436 판결 해고무효확인

- 결론: 이 사건 휴직명령은 무효임.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유무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며, 해고사유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특히 징계해고가 아니더라도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야 하며,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함.

- 법원의 판단:

- 복직서류 미제출 관련: 이 사건 휴직명령 자체가 무효이므로, 원고가 복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한 연장에도 불응했다는 점은 해고사유가 될 수 없음.

- 취업규칙 제35조 제2호('질병 기타 건강상 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여부:

- 피고가 해고 당시 원고의 '질병 또는 건강상 장애'를 증명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함.

- 의사 D의 소견서는 휴직명령 이틀 전 단 1회 면담 후 작성되었고, D은 정신질환 전문가가 아니며 소견서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 필요성을 명시함.

- 피고는 원고의 현재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 않음.

- 원고가 G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5. 1. 15. 외래 진료 시 보인 행동만으로 해고 당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제

- 원고는 2015. 8. 28.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 5. 24. 소 취하로 종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휴직명령의 효력 유무

- 법리: 취업규칙에 따른 휴직명령은 그 근거 규정, 휴직 기간 등이 명확해야 하며, 휴직 사유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휴직명령은 취업규칙 제145조만을 근거로 제시하여 휴직명령의 근거 조항이 누락됨.

- 취업규칙 제26조는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나, 이 사건 휴직명령은 휴직의 시기만 정하고 휴직기간 또는 종기를 정하지 않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함.

- 피고가 주장하는 휴직 사유(취업규칙 제26조 제2호 '직무외 상병으로 6개월 초과 근무 불능')가 증명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휴직명령은 무효임.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유무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며, 해고사유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특히 징계해고가 아니더라도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야 하며,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함.

- 법원의 판단:

- 복직서류 미제출 관련: 이 사건 휴직명령 자체가 무효이므로, 원고가 복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한 연장에도 불응했다는 점은 해고사유가 될 수 없음.

- 취업규칙 제35조 제2호('질병 기타 건강상 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여부:

- 피고가 해고 당시 원고의 '질병 또는 건강상 장애'를 증명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함.

- 의사 D의 소견서는 휴직명령 이틀 전 단 1회 면담 후 작성되었고, D은 정신질환 전문가가 아니며 소견서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 필요성을 명시함.

- 피고는 원고의 현재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 않음.

- 원고가 G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5. 1. 15. 외래 진료 시 보인 행동만으로 해고 당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제출한 2014. 12. 30.자 소견서에도 복직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정신질환으로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제35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취업규칙 제35조 제5호('기타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여부:

- 해고 통지서에 복직서류 미제출 외에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복직서류 미제출은 해고사유가 될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제35조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최종 결론: 이 사건 해고는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음.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해고사유 서면통지 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실질적 사유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함.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함.

-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휴직 전인 2013년 월평균 임금은 5,570,865원이므로, 피고는 2015. 1. 13.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570,865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자기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의 정의.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부당해고 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 대한 법리.

참고사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휴직명령 및 해고를 통해 원고를 격리시키려 했을 뿐, 원고의 상태에 대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검토나 적절한 치료를 위한 배려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휴직명령 및 해고 처분이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질병을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 객관적이고 충분한 의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업무수행 불가능 상태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 휴직명령의 근거 규정, 기간 명시 등 절차적 정당성과 해고 사유의 구체성 및 실질적 존재 여부 판단에 있어 근로자 보호의 관점을 견지한 판결로 평가됨.

- 소권 남용 항변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전 소 취하가 동일 소송 재제기를 막는 절대적 사유가 아님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