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와 시말서 작성 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점,

②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근로자가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속상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계속하여 거부한 행위는 회사의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서면으로 업무지시서를 교부하고 시말서 작성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전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사용자로서는 이와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45일은 양정이 적정하여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며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