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쟁점: 노동조합은 박○○이 조합원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기 부적정하며, 노동조합 위원장…인정 (구제)충남2017의결72017-08-01기타
- 노동위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일은 2017. 3. 21.이고, 근로자가 같은 해 7. 4.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신청취지 추가)을 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2582017-08-01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