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5가단35463 판결 손해배상(기)

2015가단35463 | 전주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영업사원의 비정상적 영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변제확약서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51,068,2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2. 3. 19.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 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영업사원들에게 제품별 할인율과 출고가를 통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 함. 피고는 2012. 3.경부터 2014. 12.경까지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가상판매' (실제 판매 없이 회사 전산에 판매 기입 후 물건은 창고 보관) 및 '덤핑판매' (승인된 할인율 초과 저가 판매)를 함. 2015. 5.경 원고 총무채권팀은 피고 거래선 채권 조사 중 허위매출채권 또는 부실미수채권 발생 내역에 대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 함. 피고는 2015. 5. 21. 채권차액 발생내역 확인서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 함. 피고는 같은 날 변제확약서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며, 비정상적 영업행위로 발생한 170,227,569원의 손해를 변제하기로 약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사원의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범위 쟁점: 영업사원의 비정상적 영업행위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유무 및 범 위. 법리: 영업사원은 회사가 정한 할인율을 준수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다만,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판정 요지 영업사원의 비정상적 영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변제확약서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51,068,2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2. 3. 19.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 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영업사원들에게 제품별 할인율과 출고가를 통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 함. 피고는 2012. 3.경부터 2014. 12.경까지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가상판매' (실제 판매 없이 회사 전산에 판매 기입 후 물건은 창고 보관) 및 '덤핑판매' (승인된 할인율 초과 저가 판매)를 함. 2015. 5.경 원고 총무채권팀은 피고 거래선 채권 조사 중 허위매출채권 또는 부실미수채권 발생 내역에 대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 함. 피고는 2015. 5. 21. 채권차액 발생내역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 함. 피고는 같은 날 변제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며, 비정상적 영업행위로 발생한 170,227,569원의 손해를 변제하기로 약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사원의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범위 쟁점: 영업사원의 비정상적 영업행위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유무 및 범 위. 법리: 영업사원은 회사가 정한 할인율을 준수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다만,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는 '가상판매'와 '덤핑판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그러나 다음 사정을 고려할 때, 손해액 전부를 피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며, 손해액의 30%인 51,068,270원으로 제한함이 상당 함. 원고 회사는 영업사원들에게 판매목표 달성을 독려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비정상적 영업을 하게 됨. 원고 회사는 가상매출 관행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고가 속한 지점장도 이를 알고 있었 음. 원고 회사는 가상매출이 덤핑판매로 이어지는 것을 알고도 방지 조치 없이 영업사원들에게 책임을 지 움. 피고는 채권차액을 메우기 위해 다액의 대출을 받아 회사 계좌에 입금하기도 함. 피고는 월평균 약 23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성과급도 미미하여 비정상적 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적 음. 오히려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됨. 이는 피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달성하기 곤란한 판매목표 설정과 목표달성 독려에 기인한 측면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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