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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근로자의 정년 일자인 2018.…기각경기2018부해9092018-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은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전환평가대상 근로자 부서평가 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 평가대상자에 포함된 점…초심유지중앙2018부해4842018-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2016. 4. 18.부터 2018. 4. 17.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은 전 항의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연…기각울산2018부해682018-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근로자는 평가대상자로 선정되어 평가절차를 거쳤고, 평가기준을 충족할…기각경기2018부해5492018-07-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년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임. - …2017가단51225462018-07-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 과반수의 동의로 재계약이 부결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전 근로자에게 재계…기각경북2018부해2632018-07-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매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여부가 결정되는 잠정적, 한시적 사업으로 동 사업의 선정여부에 따라 계약기간을 명시한 입학사정관(계약직) 근로계약서를 …기각경북2018부해2642018-07-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1년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업무 실적이 다른 근로자들 평균의 0.3% 정도에 불과하는 등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기각충남2018부해2012018-07-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4592018-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① 사용자의 사업은 아파트의 운영 및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상시·계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관리사무소 소장의 업무는 아파트 관리업무의 실무 책임자로 상시· 계속적인 점, ② 사용자…인정 (구제)경기2018부해8532018-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지 여부① 사용자는 2017. 9. 29.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전환자 선정기준을 공고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초심유지중앙2018부해4572018-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피평가자가 특정한 부분에 대한 실기능력 부족이나 평가 시 구체적인 실수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수긍할 수 있는 장치나 제도가 미흡한 점, ② 심사위원의 일회적 평정 결과만을 근거 삼아 근로자의 신분을 박탈하…초심유지중앙2018부해4462018-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계약직원임용 등에 관한규칙 제4조 및 제8조에서 재계약 가능성 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채용공고문에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재계약(1년 단위)’…기각서울2018부해10952018-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비교대상 근로자단시간근로자이면서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과후학교 전담이 비교대상 근로자이다.나. 차별 금지영역명절휴가보전금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고, 근속수당은 복…초심유지중앙2018차별102018-06-28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들이 근무한 ○○○○○○○○센터는 ○○○ 소속기관으로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들 또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도 아니…초심유지중앙2018부해4492018-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계약기간 만료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면서 고용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2개월)’임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를 제…기각서울2018부해10752018-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정년을 이미 경과한 근로자와 만 67세(2022. 6. 30.)까지 근로계약의 자동갱신을 허용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한 점, ② 화해조서에 따라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되어 2017. 10…초심유지중앙2018부해4542018-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2018. 2. 1.부터 2018. 4. 30.까지로 명시하고 있고, 일정한…기각전남2018부해1902018-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하도급계약 해제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하도급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며, 피고의 계약 해제는 정당함이 인정됨. - 원고는 피고에게 갈바철판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 5,308,700원을 지급받…2016가단125934(본소),2017가단110298(반소)2018-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