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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기관 대상 위해 행동 예고 행위, ③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2차 가해 행위, ④ 자택대기 기간 중 외부 심사 참석 행위, ⑤ 기관 명예 및…기각경북2024부해7332024-11-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 사건 근로자가 대기발령 통지서를 수령(2024. 5. 10.)한 후 3개월이 지난 2024. 9. 4.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함나. 정직의 정당…기각경기2024부해32842024-11-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6개월의 수습(시용) 기간을 둔다는 것과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② 위 근로계약서 조항을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3352024-11-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난독증이 있냐’, '나의 팀원인지 대표이사 비서인지 모르겠다’, '나이가 있는데 시집이나 가지’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912024-11-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과거 신고하였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줄곧 다투고는 있으나, '업무용 저작물 인계 거부, 회사가 업무상 저작물을 백업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는 인…기각서울2024부해30272024-11-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회사 소속 근로자 15명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하였고, 이 중 6명은 같은 본부 소속인 점, ② 근로자 담당 직무는 소속 부서 및 관련 부서 소속 행위자들과 의사소통…기각서울2024부해31232024-11-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을 하면서 ⅰ) 허○○ 팀장이 장난을 치려고 피해 직원이 창고 안에 있음을 알고 불을 끄고 문을 닫았을 때 피해 직원의 비명을 듣고도 근로자가 신속하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행위, ⅱ)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3342024-11-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모두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4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계속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장…기각서울2024부해30962024-11-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허위 서류 승인을 통한 부정한 예산 청구 및 관리, 부적정한 방식을 통한 물품 취득 및 사적 사용, 사적 업무지시 및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일부인정중앙2024부해12852024-10-31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