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견책처분과 인사명령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 절차(징계 전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견책처분을 내린 것이 문제되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과의 분리를 명목으로 한 인사명령의 실질적 정당성도 쟁점이 되었다.

판정 근거

사용자가 자체 규정을 스스로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견책처분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인사명령의 경우, 신설 팀에 근로자를 단독 배치하여 단순 업무만 수행하게 하면서도 기존 팀장 업무는 그대로 유지한 점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사실상 불이익 조치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