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다.

핵심 쟁점

회사는 근로자가 부서원의 업무를 배제하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의심하며, 공개 이메일로 질책하는 등 5가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징계해고하였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5가지 행위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징계 수위의 적절성)이나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