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모두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4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계속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장기간의 무단결근은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신청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4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계속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장기간의 무단결근은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신청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법위반없음으로 종결된 점, 근로자의 근무시간 변경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응할 의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의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결과를 여러 경로로 통지하는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