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1. 6. 선고 2024누34711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11-06 | 2024누3471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직장내괴롭힘 성립직장내괴롭힘 인정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용자(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구성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징계처분 과정에서 특정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절차적 위법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심의위원회 구성이 징계처분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의 기본 규범) 등에 심의위원회 구성 방법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 존재한다는 주장·증명이 없었다. 내부 규정에 명확한 절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적 이해관계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처분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본 · 원문 미확보

공식 원문 미확인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 선정 절차 위법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유로 항소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과정에서 참가인의 J팀 과장 K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L을 2022. 6. 2.자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선정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 선정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참가인의 취업규칙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 있다는 주장·증명이 없음.

- 원고의 위 주장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