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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① 사용자의 5대강 환경지킴이 실무 길라잡이에 1회 경고 시 근무성적 평가에서 근무태도 5점을 감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최근 2년 이내에 경고조치가 3회 누적된 …인정 (구제)전남2017부해2452017-10-17기타
- 노동위제일사료 노동조합은 2017년도 임금인상에 관하여 ‘17. 9. 11.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7조정OO2017-10-13기타
- 노동위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정원 6명의 2/3인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의 불참에 따라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징…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1112017-10-1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