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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①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너도 해고통보를 해줄게.”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1132017-11-20기타
- 노동위징계절차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위원회 규정상 징계 대상자의 직급을 기준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주임’ 이하 직급이므로 ‘을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인정 (구제)경북2017부해4392017-11-09기타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사용자가 2017. 9. 4. 근로자에게 채용할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자는 같은 달 5일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한 점에 비추어 근로계약관계는 같은 날…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2812017-11-0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