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절차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위원회 규정상 징계 대상자의 직급을 기준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주임’ 이하 직급이므로 ‘을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함이 타당한 점, 인사위원회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여 변칙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

판단: 인사위원회 규정상 징계 대상자의 직급을 기준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주임’ 이하 직급이므로 ‘을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함이 타당한 점, 인사위원회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여 변칙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의로 ‘갑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한 것은 징계절차의 하자가 명백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