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가. 규약 위반 여부

① 규약 제9조(가입)제4호에서 ‘재입사자 및 비조합원은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 후 가입’ 규정은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를 위반하였고,

② 규약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제3호 및 제42조(임원의 자격)제1호, 제2호 규정은 조합원의 참여권을 제한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를 위반하였다나. 결의․처분 위반 여부

① 대의원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였고,

② 규약 제정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였으나, 그간의 실효적 사용과 이후 절차에 따른 규약 변경으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