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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기각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기각경북2018부해5182018-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① 동탄○○학원의 원장이라는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 발급되었고, 자연○○학원 재직증명서와 동탄○○학원의 재직증명서는 양식, 문서번호 부여 방식 및 전화번호가 일치하는 등 재직증명서에 발급에 문…각하경기2018부해16382018-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에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기간은 1년 범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1조(계약기간)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당연퇴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초심유지중앙2018부해9012018-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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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17. 8. 1. 사용자와 계약기간은 1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는 2018. 6. 27.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8. …각하경기2018부해16422018-1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의 가입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점, ② ‘회장님 교육 및 당부사항’의 내용 중 기전, 영선은 ○대리가 책임지고, 경리, 서무, 보안은 ○대리가…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6392018-1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속년수가 2년에 도달한 직후 근로자들의 업무를 해당 도급업체에 위탁한 점은 인정되나, 도급계약 체결 이후에도 근로자들의 업무 절차 등이 변경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사용자…인정 (구제)전남2018부해3492018-1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와 근로자가 정년 이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로 합의한 점, 정년을 1년간 연장해준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20…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1482018-1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규정된 고령자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기간의 정…초심유지중앙2018부해8862018-1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정부의 실업대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기간제법에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기각충남2018부해4132018-1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8. 12. 31.이므로 사용자가 2018. 8. 31.에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기각경기2018부해15902018-1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① 근로자2는 2018. 9. 14.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은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상실하였음, ② 근로자4는 2018. 7. 1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일부인정서울2018부해21542018-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에 대해 이의…기각서울2018부해21282018-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 채용목적 사업은 매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여부가 결정되는 잠정적, 한시적 사업이고, 동 사업의 선정여부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초심유지중앙2018부해9072018-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8. 2. 1.부터 2018. 4. 30.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만료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초심유지중앙2018부해8632018-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제척기간은 차별행위의 종료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데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초심유지중앙2018공정302018-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재계약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종전의 연봉액으로 한다.”라고…초심유지중앙2018부해8332018-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받고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음, ② 사용자가 2018. 8. 25. 오피스텔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았음, ③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계약 만료’로…기각서울2018부해21322018-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