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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2024. 1. 4. 직원에게 개인 난방기기 사용에 대해 지적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1. 4. 당시 사무실 관리업무 지침인 오피스 가이드라…기각서울2024부해31612024-11-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원 업무인수인계 미시행, 센터 사업 관리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재단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특정…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4282024-11-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들 간 임금 역전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1962024-11-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직 1월의 정당성 여부사원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 늦은 밤에 사원의 자택을 방문한 행위, 필라테스 복장 사진을 요구한 행위, 이성관계에 대해 발언한 행위 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일부인정서울2024부해31092024-11-1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반하여 출퇴근한 사실 및 교대자 간 인수인계를 마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8시간 근로와 인수인계 없이 교대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312024-11-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김○○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경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견책’의 양정은 형평에 어긋나…기각경기2024부해33932024-11-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른 직원들 앞에서 '본부장 꼬봉’이라고 발언한 사실, 교육 신청과 관련하여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해당 내용을 기재한 공문을 발송하여 공개적으로 지적한 행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기각서울2024부해31852024-11-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신고인의 출장 시간을 통제ㆍ제재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행위, ② 신고인에게 업무에 관한 모욕성 발언을 한 행위, ③ 신고인의 근태에 관한 무고 및 허위 보고 행위, ④ 신고인…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472024-11-07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