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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재고 조사 부실 및 부족 재고 묵인, 지점장의 횡령 및 부족 재고 은폐 협조, 직원 간 금전거…기각경북2021부해4252021-09-1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업무상 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점, ② 근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로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점, ③ 재무담당자로서 증권거래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초심취소중앙2021부해9472021-09-14횡령/배임
- 노동위징계 결과 통보서에서 기재된 ①보호구(안전모) 미착용 2회 적발(안전에 관한 규칙 및 지시 불이행 등), ②제기동 현대아파트 상가 앞 대형폐기물 수거 태만(업무 전념 의무 위반 등), ③부주의로 인한 작업차량 대물사…기각서울2021부해14632021-09-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들의 업무상 부주의 내지 관리책임 해태 등이 인정되는 점,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 발생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징계사유는 있으나, 인사관리규정 제104조에서 일반징계사유 3년, 업무상 배임 5년으로 …초심취소중앙2021부해8982021-09-10횡령/배임
- 노동위가. 신청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ㆍ피신청인이 사무처 운영규정의 직원 징계절차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한 점, ？실사보고서에는 신청인이 사무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신청인은 주 5일 9시∼6시까지 사무국에 출근하…기각서울2021부해14322021-09-08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근로자는 타법인 부동산 취득을 위한 여신 관련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안내 및 서류확인 소홀 행위, 전결권 회피를 위한 분할 대출 취급, 신용…인정 (구제)충남2021부해3572021-09-0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민원인1에게 중증장애인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교부한 후 요금은 중증장애인 할인이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경로할인이 적용된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한 점, 민원인2에게는 일반승차권 요금…초심취소중앙2021부해6992021-08-1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의 업무상 부주의 내지 관리책임 해태 등이 인정되는 점, ②이로 인한 ○○○의 손해발생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사관리규정 제104조에서 일반 징계사…초심취소중앙2021부해7392021-08-06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상 횡령 등은 법원의 유죄판결과 근로자들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사회를 개최…기각전남2021부해2122021-08-06횡령/배임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시간외수당 횡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쌀 대금 배임’은 근로자가 시설장에게 결재를 받아 쌀을 구매…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2432021-08-02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차명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기각전남2021부해1962021-07-29횡령/배임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지점장을 여ㆍ수신 창구업무 담당자인 여신팀장으로 전보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관리직(차장) 지점장을 타 지점 여ㆍ수신 창구업무 담당자로 전보한 사례도 없었던 점, ② 여신팀장 자리…초심유지중앙2021부해6752021-07-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허위의 지출결의를 통해 번역용역비를 지급받아 용역계약의 지체상금으로 지급한 행위는 비록 사용자를 위하여 예산을 사용한 것일지라도 예산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금 유용’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6822021-07-26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배우자인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인 점과 사용자에 대한 횡령 등 허위사실 유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기각서울2021부해10652021-07-23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