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시간외수당 횡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쌀 대금 배임’은 근로자가 시설장에게 결재를 받아 쌀을 구매한 점, 기존 거래업체보다

판단: ‘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시간외수당 횡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쌀 대금 배임’은 근로자가 시설장에게 결재를 받아 쌀을 구매한 점, 기존 거래업체보다 싸게 쌀을 구매하여 요양원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의 내용 중 박○○ 요양보호사의 입사일 신고는 시설장의 독촉에 따른 측면이 있으며, 최종결재권자인 시설장은 아무런 문책을 받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근로자는 관할 기관에 제출할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사후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시간외수당 횡령’은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내용(“근로자가 초과 근무를 했는지를 전 시설장에게 확인한 바는 없다.”)과 근로자가 제출한 전 시설장의 확인서(근로자가 연장근무를 많이 하였고, 시간외수당에 대해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했다는 취지)를 살펴보면 올바른 방법으로 수당 지급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실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