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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합 탈퇴가 이루어졌으므로 대리 제출을 이유로 그 탈퇴의 효력을 부인하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인정할만한 이유가 없고, 노동조합의 탈퇴수리 거부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는 탈퇴서가…인정 (구제)충남2017의결162018-02-05기타
- 노동위① 이해관계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자격 정지자들은 총파업의 참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임금이득금 환수결정의 근거인 규약 제77조제2항제2호 및 2017. 2. 27. 신설된 규약 제7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결정사항 불이…인정 (구제)강원2017의결32018-01-30기타
- 노동위① 사용자가 직영으로 운영해 오던 경비부분을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경비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었고, ② 비록 사건 사용자가 경비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162018-01-29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