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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산하 공립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령에서 정한 사용제한기간 4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단절 없이 총 8년을 근무하였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672018-02-21기타
- 노동위징계절차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위원회 규정상 징계 대상자의 직급을 기준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주임 이하 직급이므로 을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대상자인 점, 근로자가…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292018-02-20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가 업무처리를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상급자나 동료 직원들이 정직과 감봉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412018-02-13기타
- 노동위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 제49조는 효력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고 보이는바, 징계 의결요구를 받는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였다고 …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8552018-02-12기타
- 노동위① 이사회에서 법인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합병의 최종 결정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는 없는 점, ② 합병이 아닌 증여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그 세액이 합병으로 발생한 세액과 추징된 취득세를 합한 금액과 큰 차이…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7562018-02-09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①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휴대폰 메세지에 ‘해고’라고 표현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482018-02-09기타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하루 120분 내외의 자리이석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법정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인정 (구제)전남2017부해3782018-02-08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와 보조감리원들 간에 업무수행 방식 등을 이유로 갈등이 있었던 점, ② 시공사가 사용자에게 업무처리 및 품위유지 미숙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점, ③ 근로자는 급여의 손실이 없고 숙소비 등을 제…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122018-02-0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