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하루 120분 내외의 자리이석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법정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근무시간을 미준수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을 위반 또는 미준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근로자가 하루 120분 내외의 자리이석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법정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근무시간을 미준수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을 위반 또는 미준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그러나,

① 성실근무의무 위반으로 확인된 기간이 4일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② 위반횟수당 자리이석 시간은 평균 10분 내외로서 단시간이며, 근무시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시간도 포함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2017. 7월 총 4일간 휴게시간 과다사용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④ 4년 이상 근속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 3개월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