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징계절차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위원회 규정상 징계 대상자의 직급을 기준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주임 이하 직급이므로 을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대상자인 점, 근로자가 상무와 그룹장에 대해 인사위원회 위원 기피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인사위원회 규정에 이해관계자의 징계위원

판단: 인사위원회 규정상 징계 대상자의 직급을 기준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주임 이하 직급이므로 을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대상자인 점, 근로자가 상무와 그룹장에 대해 인사위원회 위원 기피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인사위원회 규정에 이해관계자의 징계위원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어 이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을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하여 곧바로 무효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사용자가 임의로 갑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의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