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52718 판결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 2018-02-09 | 2017나5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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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실대출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금 1,83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권역 외 대출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가 전무로 근무하며 대출 여부 및 금액 결정 과정에서 감정 및 대출 결재 업무를 담당하였음.

- 피고는 실무담당자들이 현장 방문 없이 팩스로 받은 시세확인서만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하여 원고 내부 규정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하는 것을 점검하지 않고 결재하였음.

- 이로 인해 원고는 초과대출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이 사건 부실대출의 경우 원고의 채권 회수 절차 미이행, 채권 유효성 등을 이유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부정하였고, 나머지 대출의 경우 채무자들이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어 손해가 없다고 주장함.

- 피고는 또한 경과실에 해당하며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상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함.

- 이 사건 부실대출의 담보물은 경매를 통해 매각되었으나, 원고는 30,595,000원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나머지 대출에 대한 손해 발생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이며, 현실적인 발생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채무자들이 계속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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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실대출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금 1,83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권역 외 대출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가 전무로 근무하며 대출 여부 및 금액 결정 과정에서 감정 및 대출 결재 업무를 담당하였음. 피고는 실무담당자들이 현장 방문 없이 팩스로 받은 시세확인서만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하여 원고 내부 규정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하는 것을 점검하지 않고 결재 하였음. 이로 인해 원고는 초과대출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이 사건 부실대출의 경우 원고의 채권 회수 절차 미이행, 채권 유효성 등을 이유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부정하였고, 나머지 대출의 경우 채무자들이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어 손해가 없다고 주장함. 피고는 또한 경과실에 해당하며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상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함. 이 사건 부실대출의 담보물은 경매를 통해 매각되었으나, 원고는 30,595,000원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나머지 대출에 대한 손해 발생 여부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이며, 현실적인 발생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하며, 채무자들이 계속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2. 이 사건 부실대출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법리 : 금융기관 임직원이 여신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임직원은 대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통상의 손해는 적정한 담보를 취득했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미회수 대출원리금(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이자 포함)임.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부실대출 승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 하였음. 담당자가 객관적인 자료 검증 없이 공인중개사 의견서만으로 담보물 가치를 평가하고 현장 확인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이를 승인 한 것은 여신업무방법에 어긋나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임. 담보물이 실제 평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에 매각되어 원고가 30,595,000원의 미회수 대출원리금 손해를 입었음. 대출기한 연장이 합리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로 인해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75945 판결 3. 피고의 책임 제한 법리 : 금융기관 임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격, 임무 위반의 경위 및 태양,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련한 객관적 사정이나 그 정도, 임직원이 평소 금융기관에 공헌한 정도, 임무위반행위로 취한 이득 유무, 금융기관의 조직체계나 위험관리체계의 흠결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 할 수 있음. 판단 : 이 사건 부실대출은 원고가 조합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었고, 조합장 등 다른 임직원들도 담보물 평가 과정을 알면서 대출을 승인함. 담보물 가치가 시장상황 변화로 하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피고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여신업무방법 위반을 승인했다고 보이지 않음.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의 업무 관여도, '징계·변상 업무 편람' 등을 고려하여 1,835,000원의 손해배상만을 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1,835,000원으로 제한 함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4. 피고의 면책 항변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상 면책사유) 법리 :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 제1장 제3절에 따르면, 대출취급(감정평가 포함) 관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취급한 대출이 추후 부실화되더라도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동 기간 중 3회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판단 : 피고가 원고의 내부 업무 기준인 여신업무방법이 정한 방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점, 평가방법의 객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이 사건 부실대출에 관하여 적어도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면책 항변은 이유 없음. 5. 피고의 단체협약 위반 항변 법리 : 단체협약에서 인사위원회의 개최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정한 것은 원고가 인사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서 내부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직원을 징계하거나 직원에게 변상을 요구할 경우에 지켜야 할 절차에 관한 것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단 :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이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단체협약 위반 항변 또한 이유 없음. 참고사실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부실대출에 관하여 피고의 업무 관여도, '징계·변상 업무 편람'의 변상액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1,835,000원의 손해배상만을 구하였음.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계산 근거는 제출하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대출 관련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금융기관 내부의 책임 분담, 시장 상황 변화, 임직원의 개인적 이득 취득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제한을 적용 한 점이 중요함. 특히, 내부 규정 위반이 명백하더라도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면책 조항 적용 여부를 결정 하고, 단체협약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 규정과 민사상 책임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음.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더 보기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7나5271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농업협동조합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2. 9. 선고 2015가단4648 판결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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