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진행한 단체교섭 과정을 신청 노동조합과 공유하지 않은 행위,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및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당사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시정명령은 노동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시정명령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