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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 사건 이전에 근태입력으로 주의를 받고도 총 77회 연장근로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112021-11-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식비 유용·횡령, 외부인에 대한 사용자 마트 물품 판매,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①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2602021-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상 횡령, 불법자금 조성 후 목적외 사용, 법인계좌 불법인출 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302021-11-16횡령/배임
- 노동위가. 확인서의 효력 휴무① 확인서 작성 당시의 상황이 근로자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나치게 공포스러웠다거나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못할 만큼 억압된 상태에 이르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ㆍ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842021-11-15횡령/배임
- 법원법인 대표자의 업무상 배임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2020노2858,2021노1745(병합)2021-11-11횡령/배임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근로자와 같이 징계처분을 받은 점,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보수…인정 (구제)충남2021부해5012021-11-03횡령/배임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2018. 11. 15.부터 2020. 11. 30.까지 총 17회에 걸쳐 회사의 법인카드 규정과 글로벌 출장 및 접대비용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② 사용…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862021-11-03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손실보상금 부적정 사용으로 인하여 업무상횡령…인정 (구제)경북2021부해4702021-10-22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승객 무임승차 및 업무상 배임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점, 승객 승차거부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점, 하차 시 넘어진 승객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 과속운전, 버스정보시스템…인정 (구제)강원2021부해1702021-10-19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인사발령 거부, 업무지시 불응, 근무시간 사적 유용, 직장 내 무단녹취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신고·민원 제기는 적법한 권리행사로서 징…초심유지중앙2021부해9082021-09-28횡령/배임
- 노동위가. 변상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인지① 변상처분이 징계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변상처분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적 성격의 재정상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인정 (구제)전남2021부해2832021-09-24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고 차량 잔존부품 반출, 공금횡령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업무소홀로 인한 보험 수리비…인정 (구제)충남2021부해3782021-09-23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