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고 차량 잔존부품 반출, 공금횡령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업무소홀로 인한 보험 수리비 미수금 과다는 그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고 차량 잔존부품 반출, 공금횡령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업무소홀로 인한 보험 수리비 미수금 과다는 그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수년간 이에 대한 징계나 경고 등의 적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면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해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