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식비 유용·횡령, 외부인에 대한 사용자 마트 물품 판매,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①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과거 정기감사 시 지적되지 않았던 사항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10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면서 3건의 표창을 받은 점,

③ 근무기간 동안 여러 성과를 달성한 점,

④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다음으로 중한 정직 1개월의 중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

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10차례나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① 정직처분이 부당한 점,

② 3건의 표창이력이 있는 점,

③ 사용자도 근로자가 이룬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④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평가가 좌우될 수 있는 평가지표로 구성된 평가표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정직처분이 근로계약 종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