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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근로자는 2023. 2. 7.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인정 (구제)제주2023부해512023-05-2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채용내정 관계의 확정이나 근로계약 관계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② 근로자는 최○술 본부장과 면접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채용 확정을 구두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면접 …기각서울2023부해9732023-05-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공사현장의 경우 2023. 3. 23. 자로 사용승인을 받아 이미 준공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발주처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상 종료일자가 2023. 5…기각인천2023부해2292023-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더 이상 인상은 불가하니 불만이 있으면 그만두는 게 맞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인정 (구제)경북2023부해2102023-05-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3. 1. 15.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23. 1. 15. “출산 후 돌아올 계획이 있는지는 모…기각경기2023부해10082023-05-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당사자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나 업무상 부득이한(필요한) 경우 직무 등을 변경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동일한 취지의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3782023-05-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금전보상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고자 일방적으로 형식적인 원직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권고사직으로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2252023-05-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의 전보는 조직개편이라는 일반적ㆍ추상적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행해졌더라도 근로자1이 전보 대상된 객관적 사유와 조직개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전보라는 소명이 부족하므로 전보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9142023-05-26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2023. 3. 27. 매니저 정OO가 구두로 해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 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차장 김OO이 2023.…기각서울2023부해9412023-05-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운송수입금 유용·횡령, 과속 등 법규위반 45건, 6건의 교통사고, 무단결근 월 3일 이상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기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초심유지중앙2023부해3822023-05-25횡령/배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면접 당시, 4월 말까지 일주일에 1∽2일 정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근로자도 입증자료를 제…기각경기2023부해10032023-05-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작성하는 서식과 동일한 반면,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서식과는 상이한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사용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기각서울2023부해9532023-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2023. 2. 1. 통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먼저 고소 사건의 취하와 관련하여 300만 원의 합…기각경기2023부해9832023-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도달하기 전,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서 및 문자메시지로 5회 이상 복직명령을 하…기각경기2023부해9722023-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의 ‘성적 언동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성적 굴욕감과 공포감은 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3902023-05-24성희롱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근로자는 공사관리자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 임금 금5,500,000원에서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0022023-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70조제2항제4호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기각전남2023부해2302023-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로 성립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 16. 자 해임통…인정 (구제)경남2023부해1612023-05-2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근로자가 2022. 11.부터 직영 근로자로 근무하게 된 후에도 사용자…기각경기2023부해9632023-05-2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