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가 존재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로 성립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 16. 자 해임통지를 한 점, 근로자가 해외법인의 지분 분배와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요구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직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업무지시 불이행, 법인 사업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 16. 자 해임통지를 한 점, 근로자가 해외법인의 지분 분배와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요구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직 권고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