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의 전보는 조직개편이라는 일반적ㆍ추상적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행해졌더라도 근로자1이 전보 대상된 객관적 사유와 조직개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전보라는 소명이 부족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고, 근로자2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함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1의 전보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전보 사유는 사용자의 합의퇴직 권고 불응이고, 실제 근로시간 면제를 활용하여 서울사무소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전보발령이라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 및 객관적인 사정들을 찾아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