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가합43432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산지방법원 | 2023-05-25 | 2022가합4343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해고부존재/사직관련 태그사직 의사표시 하자자진퇴사 여부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1. 인정사실

가. 회사는 부산 동래구 C에 소재한 D의원이라는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근로자는 2021. 8. 1. 피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21. 8. 1.부터 2022. 7.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해당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병원에서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E은 원고와 함께 회사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회사는 평소 자주 언쟁을 벌이는 등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E은 2021. 10. 15. 회사가 원장실에서 통화를 하면서 "저거(원고와 E)가 못한 결 나한테 씌우는 거지"라고 말하는 것(이하 '이 사건 통화'라고 한다)을 듣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본 · 원문 미확보

공식 원문 미확인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43432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동진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경진

변론종결: 2023. 4. 20.

판결선고: 2023. 5. 2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C에 소재한 D의원이라는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원고는 2021. 8. 1. 피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21. 8. 1.부터 2022. 7.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병원에서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E은 원고와 함께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했던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