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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관계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 쟁점: ① 2016. 5. 최종합격자 안내 공고문에 ‘합격자 신분이 계약직이고, 고용기간 2년, 연임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282019-03-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정규직 근로자가 없으며 다른 근로자들도 일당으로 일이 있을 때만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자도…각하경북2019부해382019-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용역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도…기각경기2019부해702019-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받은 연평균소득은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25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기각서울2019부해812019-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왔고, 2019년에도 기간제근로자들을 모두 채용한다고 약속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기각경기2019부해572019-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구제신청서 및 권리구제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근로계약서상의 서명을 비교했을 때 그 유사성이 확인되고, 위조를 확인할 수 있…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272019-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기간제근로자로 연속하여 2년 6개월을 근무하였지만 이 중 6개월은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나.…초심취소중앙2018부해14152019-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및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그 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기각전남2019부해202019-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무기계약직’ 임용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각하서울2019부해822019-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18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원청과 1년 단위로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맞춰 소속 직원들과 1년 단위…기각경기2019부해292019-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수습특약이 기재된 사정 등을 볼 때 시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에…기각전북2019부해112019-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기각서울2019부해232019-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하여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나. 근로자2에 대하여① 병원 전체의 경영수지가 적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일부인정중앙2019부해1532019-02-28경영상해고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수탁업체인 삼동랜드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2019. 1. 31. 자 계약…각하충북2019부해52019-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담당한 기전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임, ② 사용자는 최초의 근로계약기간(2018. 11. 12.)이 도과한 후에도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거나 근로제공을 거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무하게 하였음,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42019-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18. 12. 3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만료 통보 후 2019. 1. 11. 자로 복직을 명하였고 근로자는 2019. 1. 11. 자로 복직하여 2019. 2. 15.까지 근무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각하서울2019부해152019-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고용승계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에 …기각경기2019부해192019-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1 내지 4-인정, 근로자5-각하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컨테이너 운반 업무는 회사의 존립기반을 이루는 중추적인 업무로서 원청회사인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가 존재하는 한…일부인정인천2019부해42019-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재심 진행 중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17. 12. 31.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고도 2018. 1. 1. 이후 노무제공을 수령하였으므로 근…초심취소중앙2018부해13492019-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