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받은 연평균소득은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25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함.

나.

① 학원 업무의 특성상 매년 동일한 이름으로 강의가 개설된다고 해서 같은 강사가 동일하게 강의를 하지는 않음,

② 학원 강사 50명 중 8명 정도의 강사가 매년 재계약이 되지 않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되는 관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음,

③ 강의위탁계약서상 재계약과 관련된 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조항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이 기대된다고 볼 수 없음,

④ 사용자가 매년 모든 강사에게 다음 연도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고 상호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