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자1에 대하여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2에 대하여

① 병원 전체의 경영수지가 적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종사하였던 반영구 사업 외에도 피부 미용과 관련한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

③ 배치전환에 대해 협의가 결렬되자 해고회피를 위한 대안제시도 없이 즉시 해고를 통지한 점,

④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대안의 제시 등도 없이 특정 부서의 근로자 전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점,

⑤ 사용자가 구조조정 계획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 외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