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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일일단위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의 내용(계약해지 조항 등), ② 근로자가 최초 계약서 작성 후 1년 3개월 이상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로한 점, ③ 사용자가 수급 받은 전기공사의 특성…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82019-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의 내용,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위촉장의 위촉기간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홍보단원의 정원은 운영규정에 없을뿐…기각서울2019부해2762019-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약 8개월 정도의 짧은 근무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초심유지중앙2019부해982019-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기각경기2019부해2442019-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대표이사가 겸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근로자들이 관리 및 회계 사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사무위탁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다른 법인과는 사업장 소재지, 업종, 인적R…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32019-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외부의 재정 지원으로 기존에 없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음, ② 최초 근로계약서상 ‘후원단체의 지원금이 중단될 시에는 그 즉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있음, ③ 근…기각서울2019부해2632019-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으로 보아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822019-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63조(퇴직)제4호에 ‘고용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초심유지중앙2019부해762019-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계약서에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사업운영의 축소 또는 담당업무가 폐지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도 자동 만료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종…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292019-03-27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를 수차례 체결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음, ③ 근로자가 2018. 5. 1…기각서울2019부해642019-03-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2018. 12. 27., 2019. 1. 2. 사용자에게 자필로 퇴직사유와 퇴직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1. 3.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② 근로자들이 실…기각경북2019부해932019-03-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긍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채용공고문에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명시된 점, ② 계약직직원 운용준칙에 근로계약 만료 시 산…기각전남2019부해582019-03-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및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별도…기각경북2019부해922019-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직-일부인정, 대기발령-인정, 해고-인정 쟁점: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1차 정직(기간: 2주일)은 징계사유(급여 부당청구)가 존재하고 양정도 과하지 않아 정당하고, 2차 정직(기간: 1개월)은 징계사유(사업장 무단…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912019-03-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① 사용자의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계획 및 지침은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교 보안관을 배치하여 매년 직무평가를 통해 직무평가 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재계약을 거부하도록 권고하고 …기각서울2019부해2282019-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존재 여부①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사용자2가 근로자를 전환채용하기로 합의한 점, ② 사용자2에게 전환채용된다는 기대권이 형성된 점, ③ 사용자1은 시설물관리업무를 위탁한 계약…일부인정중앙2019부해452019-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운영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근거 규정…기각경북2019부해812019-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