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근로자는 55세 이상인 자로 기간제(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촉탁직 고용 시 계약기간 경과 후 촉탁직 고용이 자동 해지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7조제3항에 규정된 ‘필요에 따라 갱신(연장)체결할 수 있다’는 문구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시 어떠한 요건이나 절차에 구애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인력 수요 및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관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