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63조(퇴직)제4호에 ‘고용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요양원 설립 이후 퇴사한 근로자 중 총 47명이 계약기간만료의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