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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승진시험 부정행위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취소 및 파면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승진시험 부정행위에 따른 인사발령 취소 및 파면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
2014가합1042732015-03-26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원의 형사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 B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전…
2014구합1031372015-03-18전보/인사이동
법원
직원의 인사기밀 유출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 A은 1990. …
2014구합645682015-03-12전보/인사이동
노동위
근무지 이동을 신청한 소수노조의 위원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발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이다
중노위2014부해1233,2014부노1922015-02-24전보/인사이동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급성 심근경색증과 업무상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남편 B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 B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
2013구합1412015-02-12전보/인사이동
법원
근로시간 미준수 징계의 징계시효 및 양정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시간 미준수에 대한 정직 1주일 징계 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
2014구합1012542015-02-11전보/인사이동
법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 기간 도과 및 전보의 필요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16.자 제1…
2014누493702015-02-04전보/인사이동
노동위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중노위2014부해12052015-02-02전보/인사이동
법원
회생회사 근로자의 부당 대기발령으로 인한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8,730,7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국민연금 미납액, 위자료)는…
2014가단39342015-01-30전보/인사이동
법원
부당 전보처분 관련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처분이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1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
2014누409222015-01-30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사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성실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B는 고등학교 영어담당교사임. - 원고는 B에 대한 직위해…
2014누527032015-01-21전보/인사이동
법원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액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전직금지약정 유효성 인정, 전직금지기간 2년으로 제한, 손해배상액 4,000…
2014나20126982015-01-15전보/인사이동
법원
무효 전적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원고 A의 피고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N에 대한 2011. 6. 1.부터 2014. 8. 7.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각하함. …
2014나30232,2014나30249(병합)2015-01-14전보/인사이동
법원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건: 2013구합21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신지현, 장석대 피고: 근로복지공단 울산 중구 종가로 340 (교동) 송달장소 K 동구 중앙대로 2…
2013구합21852015-01-08전보/인사이동
법원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의 심판 범위 및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2009. 8. 14.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파기하며, 이 부분 소송은 원심판결 선고로 종료되었…
2012다1168642014-12-24전보/인사이동
법원
복직 후 인사명령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복직 후 인사명령이 정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7. 1.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여 2011…
2014가합20262014-12-18전보/인사이동
법원
교감 인사발령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교감 인사발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1.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B으로 임명되어 재직 중 2013. 5. 24. 비…
2014구합103182014-11-20전보/인사이동
법원
지방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및 징계시효 만료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정직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을 받음. - …
2012두255522014-10-30전보/인사이동
법원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 중징계의결 요구 요건 및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7. 14.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7. 16.부터…
2014구합107022014-10-16전보/인사이동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2011년 하반기 정기인사 과정에서 인사지…
2013누15762014-09-1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