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노동위
가.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의견 불일치의 부존재로 신청인 적격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소수 노조의 권리를 고려하여 본안 판단함이 타당하다.나.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3조제5항은 2월의 경우 다른…
경북2018단협12018-06-28기타
기각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문화예술 재단법인으로, 원고는 2010. 8. 2. 입사 후 2013. 12. 23. …
2017가합1028642018-06-27기타
법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자격 논란으로 인한 관장 해고의 부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사회복지법인 B는 원고에게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퇴직금 상당액, 위자료를 포함한 79,313,570원…
2016가단2574722018-06-26기타
노동위
변상(예정)처분은 징벌적 성격의 처분으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이나, 변상(예정)처분의 근거 조항이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손실 여부도 확정되지도 않는 때에 신용대출한도 초과금액 전액에 대하여 …
전남2018부해1562018-06-26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신청기간을 도과하였고,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거듭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충북2018부해1332018-06-26기타
각하
노동위
① 근로자는 2017. 11. 20.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구두로 통보받고 다음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는 2017. 11. 22. 대표이사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해고예고수당 등…
서울2018부해10702018-06-26기타
각하
노동위
근로관계는 성립하였으나 채용내정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사용자가 채용 공고에 응시한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보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판단: 가. 근로관계가…
인천2018부해1652018-06-26기타
기각
노동위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판정 후 소수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복리후생비를 배분하기로 하였으므로 초심 시정명령을 …
중앙2018공정142018-06-26기타
일부인정
법원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761,354원과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1,500,000원, 총 7,261,354원 및 이에 …
2017가합1129982018-06-22기타
노동위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대기발령 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는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① 대기발령이 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되어 근로자의 불이익이 큰 …
중앙2018부해4182018-06-22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단체협약 제19조에서는 본문을 “회사는 노조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어린이날을, 같은 조 제8호 가목에서는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휴일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규정을…
전남2018단협12018-06-21기타
기각
노동위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도 정년퇴직 전 근로기간 전체를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근속상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한 사례 단체협약 제20조제5항의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의 범위에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조…
중앙2018단협12018-06-21기타
초심유지
법원
폐업을 가장한 정리해고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4.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
2017나20192018-06-20기타
노동위
가. 당연퇴직사유의 존재 여부단체협약에서 정한 당연퇴직규정이 존재하고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당연퇴직규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며, 사고의 경위, 내용을 볼 때 근로자의 중과실이 인정되고 물적 피해금액이 과다…
경북2018부해2332018-06-20기타
기각
노동위
사용자의 인사규정은 징계혐의자에게 변명 및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며,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일시와 사유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징계를 위한 이사회의 …
경남2018부해1502018-06-20기타
인정 (구제)
법원
친구초대 30,000P iceamericano9 님 iceamericano9 님 보유 포인트 0 MY빅케이스 요청판례 최근 읽은 목록 보관함 하이라이트 계정관리 내 정보 기기 관리 구독 관리 친구 초대 30,000P…
2016다2567462018-06-19기타
노동위
근로자가 징계결과통보서를 수령한 2018. 1. 23.을 구제신청의 기산일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는 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4. 2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
경북2018부해2432018-06-19기타
각하
노동위
근로자가 ①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은 당사 취업규칙에 의한다고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1일 사납금을 완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스스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한 점, ③ 1…
서울2018손해72018-06-18기타
각하
노동위
①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제도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외에 근로조건 여부에 다툼이 있거나 사용자가 법령상 준수해야 할 의무를 준…
서울2018손해62018-06-18기타
각하
노동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2,000시간 중 400시간만을 배분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06-18기타
인정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