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 6. 20. 선고 2017나2019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춘천) | 2018-06-20 | 2017나201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기타관련 태그해고 절차위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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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가장한 정리해고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2014.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함.

사실관계

- 회사는 25개 지부 및 산하시설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으로, G은 그 산하시설 중 하나임.

- G은 정원 대비 현원이 30% 수준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회사는 2014. 12. 1. 근로자들에게 G 폐업에 따른 자동퇴직 내용이 담긴 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2014. 12. 31. 근로자들을 퇴직 처리함.

- 근로자들은 회사가 자신들의 사용자이며, 위 퇴직 처리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 회사는 근로자들이 해고 사실을 인지하고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등 해고 효력을 인정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 또한, 회사는 G이 독립된 사업체이며, G 폐업에 따른 퇴직은 통상해고 또는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무효확인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해고 처분에 대해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임.

- 판단:

- 회사는 폐업 이외의 해고사유 설명 없이 자동퇴직으로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근로자들이 해고 인식을 쉽게 할 수 없었음.

- 확인서에는 해고 언급이 없고 신규시설 우선 채용을 전제로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처럼 기재되어 근로자들은 근로관계 지속을 전제로 서명한 것으로 보임.

- 피고 측도 해고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법률 전문가가 아닌 근로자들이 해고 사실을 알기 어려웠음.

- 근로자들이 퇴직금 수령 및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은 해고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생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해고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해고일로부터 약 9개월 후 내용증명 발송, 6개월 후 소 제기는 근로자들이 해고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점을 고려할 때 회사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 G 폐업의 불가피성, 다른 근로자들의 재취업, 재원 부족 등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와 무관한 사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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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춘천)2017나2019 해고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4. D 피고,항소인: 사회복지법인 E 제1심판결: <case_cite ref="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6가합50217">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1. 28. 선고 2016가합50217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6. 20.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 12. 31.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1) 원고 A에게 78,679,033원 및 2018. 1. 1.부터 원고 A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2,257,4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에게 2015. 3. 1.부터 원고 B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2,208,3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 C에게 79,960,752원 및 2018. 1. 1.부터 원고 C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2,188,54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원고 D에게 97,251,120원 및 2018. 1. 1.부터 원고 D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2,891,4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G은 피고의 산하시설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사용자는 피고로서 피고가 그 산하시설인 G을 폐업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인 피고의 존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바, 피고가 2014. 12.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하여 원고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2014. 12. 31. 원고들을 자동퇴직 처리한 것은 그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