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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후에 형식적으로 소수 노동조합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고, 의견 제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와 1차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등 교섭대표노…인정 (구제)전남2018공정72018-07-26기타
- 노동위노동조합의 임원인 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는 모두 퇴사를 하여 임원은 없으며, 계속하여 최근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인정 (구제)울산2018의결12018-07-26기타
- 노동위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의 임면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제1항 및 제2항과 관리규약에…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3262018-07-2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