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19. 선고 2018구합561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건 강등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고, 해당 재심판정 당시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이 사건 해지의 부당해고 여부 - 법리: 참가인 설립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정원에 포함된 직원은 정관 부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의 정년규정을 적용받으며, 정원 외 직원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결정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참가인의 유일한 2급 직원으로서 참가인과 보건복지부의 각종 내·외부 문서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분류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정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임. 참가인은 근로자를 '위촉직, 계약직' 등 직원과 달리 취급하였고,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 기재는 신빙성이 낮음. 따라서 근로자는 정관 부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의 정년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해당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이 사건 강등에 대한 구제이익 소멸 여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지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으로 효력 상실, 이 사건 강등은 구제이익 소멸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 및 각하함. -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으로,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처분은 사후적으로 효력을 상실함. 다만,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승진·승급 제한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의 사유는 이 사건 강등의 징계사유와 동일하며, 참가인의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승진·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는 이 사건 강등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이 사건 해지의 부당해고 여부 - 법리: 참가인 설립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정원에 포함된 직원은 정관 부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의 정년규정을 적용받으며, 정원 외 직원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결정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참가인의 유일한 2급 직원으로서 참가인과 보건복지부의 각종 내·외부 문서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분류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정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임. 참가인은 원고를 '위촉직, 계약직' 등 직원과 달리 취급하였고, 원고의 인사기록카드 기재는 신빙성이 낮음. 따라서 원고는 정관 부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의 정년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이 사건 강등에 대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 설립 후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의 정년규정을 적용받고 이 사건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이 사건 강등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강등의 징계사유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재단 설립 과정에서 고용승계된 직원의 근로계약 형태 및 정년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내용보다는 재단과 감독기관의 내부 문서, 인사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파악한 점이 중요함. - 특히, 보건복지부 승인 정원 포함 여부가 정년 적용의 핵심 기준이 되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판단으로 볼 수 있음. -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이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경우, 징계처분으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법률상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