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의 임면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제1항 및 제2항과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

② 사용자는 관리사무소장인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③ 또한,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개최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