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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구제신청 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19. 1. 10.부터 2019. 2. 9.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채…각하서울2019부해8012019-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무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므로 갱신기대권의 성립이 인정된다.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① 사용자가 규정에 따…기각전남2019부해1412019-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정해진 고정급을 받았던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학원강사 위탁계약서’에는 무단결근이 계약해지 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등 복무에 관해서도 사용자의 일정한 통제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각하서울2019부해8032019-05-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입사 일부터 3개월간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종료 후 그해 12. 31.까지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왔고, 계약 연장을 원하는 근로자의 경우 다음해 1. 1.부터 12. 31.…각하인천2019부해1532019-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① 센터운영에 대한 용역계약은 2016. 8. 31.부터 시작되었고, 이 때 최초로 입사한 근로자를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은 3개의 용역업체를 거치면서 업체의 변경과 무관하게 계…인정 (구제)경기2019부해4812019-05-17폭언/폭행
- 노동위가. 예술단 단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예술단 단원들은 예술단 조례 및 단원 복무지침의 적용을 받고 사용자에 의한 실질적인 업무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902019-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비정규직 운영지침에 재계약 절차와 자격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부서운영위원회가 근로자와의 재계약을 의결한 점, ② 차세대 해양위성 개발 등의 연구사업은 일몰이 예정된 사업이 아닌 점,…기각부산2019부해942019-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매년 전문경력직 기간제근로자 대부분을 인사부서 검증 및 임원 면접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음, ② 정규직 전환 여부를 문의한 근로자에게 2010년부터 매년 80%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7352019-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건설업의 특성 및 관행상 근로자와 사용자는 공사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② 사용자는 공사현장이 2019. 1. 말경 종료될 것을 예상하고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를 20…기각서울2019부해6262019-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재건축을 이유로 한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2. 23.부터 2016. 2.…2018가단701992019-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사실상ㆍ기간의ㆍ정함이ㆍ없는ㆍ근로계약인지ㆍ여부○○？근로자의ㆍ업무는？SEM？장비ㆍ운용ㆍ및ㆍ관리인데ㆍ특별한ㆍ기술자격증을ㆍ요하지ㆍ않고,？비교적ㆍ단시간ㆍ작동법을ㆍ배우면ㆍ장비ㆍ조작이ㆍ가능하여ㆍ연구업무에ㆍ직접ㆍ관여하여ㆍ지원…인정 (구제)충남2019부해1602019-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2018. 12. 31. 자필로 인적사항, 사유(계약 만료), 서명 등을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9. 1. 31. 퇴직금을 수령한 점, ②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만료 이후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기각울산2019부해412019-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청소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4대보험도 청소용역업체로 가입되어 있으며, 청소용역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청소용역업체로부터 근로계약 종료예정 통보…초심유지중앙2019부해2872019-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①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근로자로 판단됨, ② 사용자의 채용공고, 임용계약서의 재임용 절차와 재심규정, 정규직 전환의 채용관행을 고려하면, 근로자1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기각서울2019부해7492019-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 2. 28.까지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현장공사 종료까지 근로계약기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만한 근거가 없다.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을 속이거나 거짓으…기각울산2019부해392019-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나 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기각경기2019부해6042019-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공개입찰을 통해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되었고 이전 용역업체와 근로자와의 고용승계를 전제로 한 양도양수의 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② 입찰공고의 과업 지시서에 고용승계의 예외조항이 있어 반드시 고용승계를 …각하울산2019부해322019-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