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사용자는 매년 전문경력직 기간제근로자 대부분을 인사부서 검증 및 임원 면접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음,

② 정규직 전환 여부를 문의한 근로자에게 2010년부터 매년 80%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안내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과가 부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하였음,

② 인사평가에서 정량평가의 평가지표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용자는 정량평가의 모든 항목에 근로자의 구체적인 성과를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점수를 부여하였음,

③ 사용자가 해당 평가지표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하였음,

④ 사용자가 전문경력직 근로자에게 중요한 근로조건인 정규직 전환 절차를 변경하면서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함,

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추천하지 않은 합리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부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