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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일이 2019. 3. 31.로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②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기각서울2019부해10492019-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원청과 1년 단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도급계약에 맞…초심유지중앙2019부해4052019-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 만료일을 2018. 11. 30.로 하는 3개월 촉탁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이의 없이 확인·서명하였고 계약서에는 ‘추후 연장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초심유지중앙2019부해3992019-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아파트 관리업체가 변경된 후에도 재입사형식으로 고용을 승계하여 계속 근로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세 차례 갱신하였음, ③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자의…인정 (구제)서울2019부해9952019-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기간 만료 시 고용기간을 연장(재계약)하지 아니한 경…기각인천2019부해1662019-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상가건물 노후화로 인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과도한 차임 증액 청구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주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각됨. - …2018가단52519602019-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재계약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B시는 2004. 1. 16. …2018구합816462019-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채용공고 시 계약연장 가능함을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공개채용 절차가 없었고,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갱신절차가 형식적이었던 점, ③ 관제업무는 상시·지속…인정 (구제)경북2018부해6652019-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명문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2019. 2. 28. 만료된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인정 (구제)인천2019부해2132019-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공무직근로자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초심유지중앙2019부해4102019-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교육문화부 부서장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① 기간제 강사료를 편취·착복하고, ② 사업 예산을 사적으로 이용하였으며, ③ 외출이나 병가 승인 없이 한의원을 근무시간 중에 다니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기각충남2019부해2252019-06-13횡령/배임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초심유지중앙2019부해4002019-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센터를 수탁받으면서 ‘밝은미래복지재단 소속으로 이 사건 센터에 근무하던 직원이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센터 종사자 9명에…초심취소중앙2019부해3472019-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임① 당사자 사이에 기간제(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② 채용공고에 ‘정규직(수습3개월)’이라고 명시함 ③ 근로계…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0332019-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3차례 근로계약서에 모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학교운동부지도자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기각경북2019부해2532019-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국가자격증 시험 불합격 이후 2018. 11경 도급계약 만료 후 퇴사를 언급하였음, ② 사업장의 전산장비 유지보수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이 2019. 1. 31.에 만료되어 근로자의 업무가 종료되었음, ③ …기각서울2019부해10252019-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고용승계의무사용자의 용역기간, 업무의 특성,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한다.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하…인정 (구제)제주2019부해432019-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 또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 또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노사합의로 동일 직종 근무자간 정년 차별 해…초심유지중앙2019부해4232019-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