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계약 갱신 또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 또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노사합의로 동일 직종 근무자간 정년 차별 해소 등을 위해 촉탁직 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무상한연령을 65세로 정하고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회사 내규에 근무상한연령을 65세로 하는 촉탁직 제도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1 내지 근로자8은 평가에서 모두 6할 이상의 득점을 노사합의로 동일 직종 근무자간 정년 차별 해소 등을 위해 촉탁직 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무상한연령을 65세로 정하고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회사 내규에 근무상한연령을 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