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교육문화부 부서장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① 기간제 강사료를 편취·착복하고,

② 사업 예산을 사적으로 이용하였으며,

③ 외출이나 병가 승인 없이 한의원을 근무시간 중에 다니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④ 고용상 불안한 지위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하위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근로자의 위 비위사실들을 종합하면 그 횟수가 적지 않고 해당 비위행위의 결과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근로자는 부서의 장으로서 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회사의 직장질서나 복무규율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